법령 수산업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994년
1986년
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96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31;공1986.5.15.(776),7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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